데일리메디 문란한 건보 수급질서 '교통정리'…적발시 '고발'

로그인 | 회원가입


문란한 건보 수급질서 '교통정리'…적발시 '고발'


[ 2009년 11월 06일 02시 40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과정에서 속출하고 있는 부당,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단이 강도 높은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현지 확인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불량 요양기관을 퇴출하기 위해서다.

철저한 실태파악 이후 적발되는 경우, 형사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6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사진]에서 강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기태 이사는 "제도 도입 시점이나 그 이전부터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던 부분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아쉬운 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야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현재 장기요양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급 질서의 혼란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공단은 11월, 12월, 1월 약3개월 동안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문란한 수급 질서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행들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3개월 이후에는 실태조사도 겸해서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태 이사는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저히 이 시기가 아니면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실태조사에 이어서 바로 현지조사를 강도높게 벌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형사 고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곪아왔던' 수급 질서를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장기태 이사는 "지금으로서는 제1과제"라고 못 박고 "아울러 조세 방식, 보험 방식 등을 포함해 재정적 운영의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아울러 노인요양병원과 시설과의 문제,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에 대한 고찰도 심도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