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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군침 흘리는 대기업 수두룩"


[ 2009년 11월 06일 03시 27분 ]

보건의료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할 경우 소수의 금융자본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의 잇따른 병원 설립으로 의료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확산을 우려했다.

이상이 대표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을 원하는 세력은 보험업계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이라며 "이 세력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에 타격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제도의 영리화로 국민 의료비 추가 지출이 10조 원만 늘어나 GDP 추가 성장률이 1%를 넘게 된다.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된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독약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을 가장 바라는 세력은 역시 보험업계를 위시한 금융자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파국처럼 높은 국민 의료비는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중상층 가계의 파탄과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논란이 뜨거웠던 '식코(미국 의료보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처럼 된다는 것이다.

이상이 대표는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의 90% 이상을 점하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병원이 허용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이 논의의 핵심인데, 통제가 불가능하다. 민간병원이 압도적인 현 조건에서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면, 대기업들이 앞다퉈 병원을 설립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설립된 병원들이 기존 비영리병원이나 개인병원까지 고급화와 과잉진료 경쟁으로 끌어들여, 의료시스템 자체가 영리성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더 늘어나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이 대표는 "많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우려하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도입이 추진돼선 안 된다. 뚜렷한 논리와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도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면, 서서히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제주도 당국도 제주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는 태국 식(치료 중심의 고도 의료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병원 모델과 관광의 결합) 의료관광 모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에서는 이 같은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주 관광을 중심에 두고, 의료와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