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병·의원 수가 오리무중…6일 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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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수가 오리무중…6일 또 유보


[ 2009년 11월 06일 07시 03분 ]

내년도 의원 및 병원 수가 결정이 결국 또 다음으로 미뤄졌다.

2010년 요양급여 및 보험료를 결정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열렸지만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공익대표 관계자는 "오늘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지 논의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8%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날 회의에서도 건정심 제19차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 쟁점이 부각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수가 계약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소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수가와 보험료 인상은 연계해서 논의키로 했다.

올 수가 협상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안 외에는 진전된 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급자단체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수가 인상률에 대해 객관적인 evidence를 제출해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급자 및 가입자측 각각의 주장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무엇보다 의·병협이 본협상에서 실패한 이후 패널티 적용 여부, 나아가 제도 계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들고 나선 상황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를 반영하듯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제도개선소위 가입자단체 참석자는 "법령에 명시된 국고지원금 20% 지원은 단 한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겠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수용 가능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