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신보건법 위반 의료기관 수십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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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위반 의료기관 수십곳 적발


[ 2009년 11월 08일 08시 48분 ]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법을 위반한 정신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 또는 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된 사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이 동의하였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앞의 두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문의 서명과 의견 없이 입원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나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고 또는 사업정지를 대상기관은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