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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개선, 뾰족한 수 없다"


[ 2009년 11월 08일 21시 51분 ]

“선택진료 제도개선, 사실 답이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제도개선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사진]는 6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선택진료 문제점을 푸는데 따른 어려움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제는 사회보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현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자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건 안 된다. 그보다는 수가체계 개선이 낫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으로 수가를 올리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TF 내 시민단체와 병원계 의견이 상반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올해 정기국회 전에 답을 내리기로 했던 TF는 8월 이후 아직까지 다음 회의를 잇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줄이라고 하지만, 병원계는 선택진료비라도 안 받으면 도산 위험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며 이들의 첨예한 대립을 전했다.

현재 모든 종합전문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 총수입의 8~9%가 선택진료비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30% 낮추는 대신 이로 인한 병원 손실액을 보전해줄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TF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듯하다.

이 교수는 “30% 줄어든 수익을 보전해주고자 병의원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면 전체 보험재정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며 단순한 수가 인상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지금 구조 안에서는 부분부분 고치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 때 정한 건강보험 운영의 틀을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맞게 바꿔야할 때”라며 사회보험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히 없애는 더 큰 변화를 요구했다.

때문에 그가 이끄는 선택진료제도개선TF가 추후 어떤 답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