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전공의 정원 책정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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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전공의 정원 책정 '악순환'


[ 2009년 11월 09일 21시 57분 ]

매년 이 맘때가 되면 전국 270여개의 수련병원들과 24개 진료과 학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

이들 병원과 학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익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병원신임위원회.

수련병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저비용 고효율의 만점 일꾼’인 전공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려하고 학회 입장에서는 희소성을 고려, 정원을 줄이려 노력한다.

때문에 병원과 학회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이듬해 책정될 전공의 정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전공의 정원은 우선 대한병원협회가 매년 초 전국 수련병원들에게 지도전문의 수 대비 희망 전공의 인원을 파악한다.

이 자료가 취합되면 각 진료과 별로 분류, 해당 학회에 자료를 넘겨 적정인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절차상으로는 이상적 그림이기는 하나 매년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정원에 대한 병원과 학회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이들의 불만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이드라인을 달라”이다. 희망인원과 적정인원의 조사결과가 매번 빗나가는 탓에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게 이들의 불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 실사를 거쳐 적정인원을 보고한 학회들의 의견이 묵살되는게 다반사고 이렇다 보니 당초 병원의 요구안에는 더욱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들은 “당초 이듬해 전공의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이러한 혼선을 겪지 않아도 될텐데 왜 매년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느냐”고 토로한다.

문제는 복지부다. 사실 병원신임 업무는 복지부의 일을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탓에 복지부의 지침과 방향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즉, 복지부가 이듬해 전공의 책정 방향을 미리 제시해 준다면 전공의 정원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 간 괴리의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공의 정원 문제는 병원과 학회의 이해득실을 떠나 수급 불균형 문제 등 의학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전공의 정원을 놓고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가 핑퐁게임을 하는 한 매년 늦가을에 연출되는 위원회의 악순환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