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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의료인 면허 갱신·재등록"
[ 2009년 11월 09일 09시 18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9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이애주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가 47.1%이며, 이중 85%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절반가량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100세 이상 의사 면허자가 267명으로 집계됐다. 생존하지 않은 사람의 면허 수백개가 말소되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진국에선 면허 갱신이나 재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해기사 등은 5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실태파악이 이뤄질 수 있는 면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재차 묻기도 했다.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선 "간호사 부족 사태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중소병원 간호사 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 증축과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2배 이상의 임극격차 등의 근무환경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9만여 명에 달하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과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도입, 무의촌 해소 정책에 기여한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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