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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료기관·약국 개설 허용 반대 거세
[ 2009년 11월 09일 09시 45분 ]
서울특별시 의약인단체장들이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할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 저지에 나섰다.

의약단체장들은 6일 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일 개최될 공청회에 공동 피켓시위를 펼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의약인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부처 단독으로 강행하는 획일 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 다른 만행이 될 수 있다며,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명토 박았다.

또한 나 회장은 "의료기관 및 약국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도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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