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실서 느끼는 의사들의 보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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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서 느끼는 의사들의 보험 딜레마


[ 2009년 11월 09일 22시 00분 ]

사례 1. 개원한지 3개월에 접어든 L원장은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내역을 통보받고 황당해 했다. 감기 환자 중에 몸살이 심해서 처방한 진통해열주사와 오래가는 감기에 합병증을 염려해 처방한 항생제가 모두 삭감된 것. 경험 많은 선배 개원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사례 2. 소규모 검진센터와 진료실을 운영하는 J원장은 최근 들어 환자들로부터 고가의 수액이나 검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빈번히 받았다. 알고 보니 실손형 사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5000원 이상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흔히 부딪히는 보험 관련 딜레마. 해결책은 없을까?

단국의대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사진]는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의료윤리세미나에서 ‘보험제도와 관련한 진료실 윤리’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의사의 진료 전문성을 왜곡하는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의 대표격인 의사들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같은 전문직임에도 불구, 영국의 의사와 대한민국 의사의 직업적 자부심이나 대중의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사 개개인의 인격이나 양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나 타 직종군에 비해 비양심적인 자원으로 구성됐다고 자책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다는 호소다.

정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제도와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실손형 사보험이 가정의들의 진료 전문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살펴본 사례 1의 경우 많은 개원의들은 삭감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하면 자동으로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병명코드가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석 교수는 “개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쓰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프로그램 유무와 상관없이, 삭감 당할까봐 진단명을 다르게 써야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삭감을 피해 다른 진단명을 기재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국가 질병통계다. 이 경우 한국에서만 감기 환자가 적고 폐렴 환자가 많아진다거나 하는 엉뚱한 통계 결과가 나올 소지가 다분해진다.

사례 2에서 의사가 겪는 양심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해주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갈 상황이 빤히 그려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당장 진료실 안에서는 환자 부탁을 들어주는 게 의사로서도 나쁠 게 없는 만큼 양심 말고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유석 교수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편법이 난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우선은 의료계 내에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보험회사에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사 파견 및 검증장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