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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입원 중 투신 자살, 병원 책임 없다"
[ 2009년 11월 10일 01시 04분 ]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지난 2007년 허리 등의 골절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08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재활치료에 앞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는 후문. 이에 A씨 유족은 “환자가 투신 며칠 전부터 식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었다”며 “환자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알면서도 보호·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방치했다”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0일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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