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3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e-談]"입원 중 투신 자살, 병원 책임 없다"
[ 2009년 11월 10일 01시 04분 ]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지난 2007년 허리 등의 골절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08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재활치료에 앞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는 후문. 이에 A씨 유족은 “환자가 투신 며칠 전부터 식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었다”며 “환자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알면서도 보호·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방치했다”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0일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