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대한치과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로써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이 최종 수가 계약 체결을 남겨두게 됐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 등은 10일 오후 2시 각 공급자단체와 6층 공단 NHIC룸에서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마쳤다.[사진]
체결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우종윤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김명애 보험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최방섭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이형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가 협상 결과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2.9%, 대한한의사협회 1.9%, 대한약사회 1.9%, 조산사 6%, 보건기관 1.8% 등이 인상된다.
이날 참석한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 공단측에서는 단체장들이 흔쾌히 받아줬다고 표현했지만 마지못해 사인한 셈이라는 점을 알아달라"며 "의·병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 서운하지만 다음 수가 계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자와 공단이 서로 협조해서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모아야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현재의 상황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다른 선진국들을 견학함으로써 평가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단과 각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는 내년 1월22일부터 31일까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을 함께 방문해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방침. 공급자측이 이를 제안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형근 이사장은 "한국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낮은 보험료, 질 등 세 마리 토끼를 다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수가로 인한 공급기관의 어려움 등 내부의 고민은 적지 않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공급자와 공단, 그리고 가입자 단체가 함께 선진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한다는 큰 틀 아래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공급자단체 및 가입자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