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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입법화 초읽기


[ 2009년 11월 10일 22시 00분 ]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작업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의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목표는 올해 중으로 입법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유관단체인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았고 충실하게 검토한 후 마련한 법안인 만큼 절차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의협은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중인 이 법안에는 공휴일과 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도 응급조치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의무관 부족 및 충원곤란에 따른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