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표류하는 의·병협 수가, 이번엔 소그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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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의·병협 수가, 이번엔 소그룹 논란


[ 2009년 11월 11일 02시 22분 ]

바로 어제(10일), 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4개 공급자단체가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갖고 최종 사인을 마친 반면 의협·병협의 수가 결정은 여전히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수가 계약 체결의 캐스팅보트는 공익대표, 보건복지가족부가 쥐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에서 공익대표측이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사진]에서는 패널티 적용 여부를 포함, '수가 결정만을 논의할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에 이목이 쏠렸다.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대표측에서 소그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밀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않아 제도개선소위로 공을 넘겼는데, 소그룹을 따로 두고 집중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험료 인상과 수가 결정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던 이날 소위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매듭짓지도 못한 채 공급자와 가입자, 양 진영 간 입장 차는 더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도개선소위원회 의장이 '가입자를 제외'한 공급자와 가입자만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제안하면서 가입자측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는 등 회의는 장시간 진행됐다.

더욱이 '가입자를 배제한 소그룹 결성'을 두고 병협과 의협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무게중심이 기울어지자 가입자측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가입자측 관계자는 "이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처사이며 만약 소그룹 논의에서 수가 협상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게 그 어떤 패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렇게 꾸려진 소그룹이 단, 한 차례의 회의로 수가를 결정지을 경우에 대한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소그룹 결성을 두고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익대표측은 이 같은 안은 철회하고 가입자 1명을 포함해 소그룹을 꾸리자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현재 복지부는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들어보자는 의도가 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서는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익대표는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인상의 키를 복지부가 쥐고 있는만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