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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 이어 EDI포털시스템 저지
[ 2009년 11월 11일 05시 41분 ]
불합리한 수가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연합작전을 전개 중인 의협과 병협이 이번엔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EDI포털시스템 구축 사업 저지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EDI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이는 의료계-㈜KT간 EDI 전자청구서비스 계약이 2011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심평원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료비 청구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3의 IT업체를 통해 별도의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새로운 청구방식이 도입될 경우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및 보험자 등 제3자 지불제도 방식의 균형을 깨면서 자체 목적사업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심평원 주도의 시스템에 의한 일방적인 관리 및 통제로 인해 의사들의 환자진료 자율성이 저해되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이런 점과 함께 심평원이 EDI 시스템 구축에 따른 막대한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약5단체의 다양한 청구방식을 수용해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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