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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악화일로 10월말 '3475억 적자'
[ 2009년 11월 12일 03시 18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도 1~10월 건강보험 재정이 당년도 7463억원 흑자로 누적액 3조8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월(당월)은 9월 대비 보험급여비 지출이 381억원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예산액(4조 8307억원)의 86%이상을 이미 당겨 수납, 전월 대비 3659억원이 감소했다. 보험료 등 수입도 추석 명절 영향 등으로 728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8.7%(2조1203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12.0%(2조7567억원) 늘어났다.

보험급여비 지출은 12.5%(2조7495억원) 증가했으며 보험료 수입 등은 6.3%(1조 2984억원) 증가했다.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11~12월은 보장성 강화 영향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로 월평균 약3000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며 연도말은 약1500억원 수준만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험급여비의 청구, 심사 등에 따라 2일치 지급분 약 ±2000억원은 상시 변동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연도말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내년도는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정체될 것인 반면, 인구고령화, 보장성 강화,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 증가로 보험 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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