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기감 확연한 약사들, 의료계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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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확연한 약사들, 의료계에 'SOS'


[ 2009년 11월 12일 22시 00분 ]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은 제도적 개악에는 약사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 역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열리기로 했던 의약계에 대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 발표 주제에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영리법인약국 허용’, ‘일반약 슈퍼판매’ 등이 담기자 대한약사회가 실력행사를 통해 막은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번 공청회가 다음으로 미뤄졌을 뿐,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 강행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일반인의 의료기관 허용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이번 공청회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이는 정부가 약사단체의 반응을 우선 본 뒤 의료계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연구용역 자료가 정리가 덜 돼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의료계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공청회가 중간보고 형태로 개최된 데다, 정부가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말 이후 논의하기로 해 향후 예정된 최종 보고서 발표에 앞서 미리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실제로 이날 반대투쟁에 나선 대다수 약사들은 “정부가 전문직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전문직이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로 참석 하려다 공청회 무산으로 발길을 돌린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정부가 이번에 밝히 내용 중 의약품 상시 분류 체계와 같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인의 약국개설과 같은 부분은 반대한다”며 약사회와 입장을 같이 했다.

만약 의료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면 약사회처럼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 의사들이 나서 반대 투쟁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의사와 약사가 면허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독점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행위”라며 “독점이라는 잘못된 단어 사용으로 이를 타개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호 이사는 약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선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의료계 현안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이날 현장에서는 “의협 차원에서 대정부 로비를 벌여 성공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청회장 밖에 모인 일부 약사들은 의료계 관련 내용만 빠진 것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를 성토하며 “약사회가 이제라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책 추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