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3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기록부 작성, '상세히→복지부령' 전환
[ 2009년 11월 12일 21시 42분 ]
그동안 각종 의료사고와 행정처분 시행 시 논란이 됐던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손숙미 의원실에 따르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 남용소지가 있는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 남용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즉,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불식시키기고자 '상세히'를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도록 명시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기록 상의 상세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혼란이 많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 진료기록부가 더 구체화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