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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참여 저조
[ 2009년 11월 13일 22시 00분 ]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8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26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간 병·의원 참여율이 저조, 올해 예산 156억원 중 집행액 16억, 올해 말 기준 집행예정액도 22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이 같이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재중 의원은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본 결과, 민간 병·의원 참여율이 보건소 대비 11%에 그쳤다"며 "정부는 2010년 이후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맞추고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
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기획재정부에 42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16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배정돼 2010년 후반기부터 본인부담금 2000원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260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당장 전액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2010년 후반기부터라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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