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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 2009년 11월 13일 10시 36분 ]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추이가 관심.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손천우 판사)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의 처방을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 한방병원 한의사 노모(51)씨에 대한 1심에서 지난 9일 무죄를 선고.

법원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한방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된다”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의사가 지시하는 양방물리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물리치료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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