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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싸움닭 만드는 현실 비통"


[ 2009년 11월 13일 22시 08분 ]

정부가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요양병원들이 일방향적 정책추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사진]은 12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 주무기관들이 이해당사자인 요양병원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13일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설정한 의료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인지한 협회 측에서 이사진을 총동원, 강력히 반발하자 입법예고 일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병원들과 논의 한 번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역시 병원들의 심기를 불편케 만들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의 항목과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덕진 회장은 “아무리 심평원에 개선 요구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며 “심평원이 진정 협회를 카운터파트너로 인정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는 상식적인 일”이라며 “사전조율 없이 통보하다보니 병원들은 불만이 쌓이고 싸움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되는 작금의 상황에 아쉬움을 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협회의 회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실제 협회는 이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개최한 2009년 추계 학술세미나의 주제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요양병원’으로 설정, 병원들의 의료 질 향상 의지를 확인시켰다.

김 회장은 일반인들의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무분별한 병원 설립으로 진단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인식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그는 “요양병원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보니 우후죽순 격으로 병원들이 생겨났고, 생존을 위한 가격경쟁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 개정안이 이러한 악순환을 끊게 될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덕진 회장은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가 현실화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기존병원 중 10~15%가 자동퇴출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감과 비례해 우려감도 적잖다. 시설이야 비용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덕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희연병원의 경우 간호사 초임을 3000만원으로 책정해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지방 요양병원들의 인력난 상황은 심각하다.

김덕진 회장은 “예상되는 문제는 잘 알지만 대안이 없어 걱정”이라며 “이는 정부와 병원계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