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제시 수가협상 카드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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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제시 수가협상 카드 '무료접종'


[ 2009년 11월 15일 21시 50분 ]

2010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에 실패한 이후 수가 결정만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소그룹 회의에서 공급자단체가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수가계약 체결을 이뤄내지 못한 병·의원이 꺼내든 이 카드가 수가 결정에 있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협-공익단체-가입자단체, 병협-공익단체-가입자단체로 각각 소그룹을 꾸린 후 접점을 찾기로 했다.

앞서 제19차 건정심에 상정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 안건에 따르면 치과(2.9%), 한방(1.9%), 약국(1.9%), 조산원(6.0%), 보건기관(1.8%) 수가 인상율 반영했을 경우, 병원수가 1%는 911억원, 의원수가 1%는 601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소그룹 회의에서 공급자측은 "동네 의원이 어렵다. 물가 수준과 임금 상승률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공급자측이 최종 제안했던 인상률만큼 수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측은 "본 협상에서 수가계약 체결을 이뤄내지 못한 의병협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가입자측은 "본협상에서 제시한 마지막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패널티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협상 테이블에서 공급자측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신종플루 백신 무료 접종을 거론했다는 점.

현재 신종플루 백신은 학교나 보건소 접종은 무료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약 1만5000원 가량의 접종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입자측은 수가 인상률과 신종플루 무료 접종이 연계돼 논의된다는 것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측 관계자는 "병·의원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에서 신종플루 무료 예방 접종이 거론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수가 인상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공급자측은 회의 자리에서 수가 협상 카드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수많은 얘기가 오고갔고, 그 가운데 신종플루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됐을 뿐"이라면서 "수가 협상과 연계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부과·고지를 위한 행정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1월 중순까지 건정심 최종 의결해야 함에 따라 내주 전체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