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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소득층 의료관련 예산 1500억 삭감"
[ 2009년 11월 16일 03시 06분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의료 관련 예산을 1500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예산은 물론, 긴급복지와 관련한 의료지원 예산 대부분이 깎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 및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 중 3039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건세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을 억제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한 당초 7월에 발표한 예산안에서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에 323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에 622억원을 신규예산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번 정부조정을 거치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긴급복지' 예산 중 '의료지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100억원가량(98억7000만원) 삭감했다. 이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시설지원', '교육지원' 등 다른 지원 내용의 총합보다 큰 금액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 산업화 예산만 증액했다"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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