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저소득층 의료관련 예산 1500억 삭감"
[ 2009년 11월 16일 03시 06분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의료 관련 예산을 1500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예산은 물론, 긴급복지와 관련한 의료지원 예산 대부분이 깎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 및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 중 3039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건세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을 억제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한 당초 7월에 발표한 예산안에서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에 323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에 622억원을 신규예산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번 정부조정을 거치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긴급복지' 예산 중 '의료지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100억원가량(98억7000만원) 삭감했다. 이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시설지원', '교육지원' 등 다른 지원 내용의 총합보다 큰 금액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 산업화 예산만 증액했다"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