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가기준 및 노동 능력 상실률 산정기준이 바뀐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애평가를 위한 한국형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열리며 입법·사법·행정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안은 최근 장애평가에 대한 사회 요구에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회는 현재 장애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인, 맥브라이드, AMA 및 각 관련 법률의 장애평가 기준 등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개발 연구 결과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는 "이번 발표회에서 의학 분야와 입법·사법·행정부 관계자들의 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 대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분야와의 협의를 거쳐 대한의학회의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안을 2010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장애평가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 초안이 공개되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국가적 기준을 대한의학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발표회는 손명세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주재 하에 이상구 가천의과학대학교 교수,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 이경석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정애숙 심재철 국회의원실 보좌관, 허윤정 민주당전문위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 과장, 김종해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팀장, 최종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함윤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의 토론도 진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