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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도 개선 다짐하면 인상안 수용"
[ 2009년 11월 18일 05시 20분 ]
대한병원협회가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2010년도 수가 1.2% 인상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요구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날로 증가되는 보험재정이 병원경영 수익에 기여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수가 책정으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또 “병원경영 어려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례식장, 제과점 등 의료외 수입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더 이상 왜곡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실무팀 구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두 번째 수가결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정기구 정립, 세 번째 의료공급체계의 균형적 지속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개발, 네 번째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가 자료 연구 모형 개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다면 병원계 의료기관의 실제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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