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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5명 중 1명은 주한미군?
[ 2009년 11월 19일 00시 52분 ]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6356명 중 18.3%인 2998명이 국내거주 주한미군이었다.

이는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집계된 것으로,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매년 과도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은 9억8000만원이었으나, 4월 추경예산에서 총 77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 이상 늘어난 108억원이 책정됐다.

해외거주 외국인만 유인ㆍ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을 교묘히 이용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기본이 되는 자료인 해외환자유치 실적조차 부실함에도, 복지부는 '묻지마식'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환자유치 사업은 그 사업 내용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올해 본예산 수준인 10억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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