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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 확충 위한 인센티브 부재"


[ 2009년 11월 22일 00시 20분 ]

"단순히 저수가 때문이 아니라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질 인센티브가 부재한 의료 환경 탓이 더 크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 심층분석에서 '병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현 주소를 짚고,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에 대한 통계 자료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현황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가 56만9964명으로 3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천 명당 병원 종사자 수도 5.6명으로 늘어났다.

박형근 교수는 "그러나 이처럼 빠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 Health Data에 등재된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 수의 국가별 평균인 13.43명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2007년 미국병원협회 발행 통계 연보에 기재된 급성기 병원 100병상당 전문의, 전공의, 치과의사(FTE 기준) 수가 22.9명, 간호사의 경우 100병상당 136.7명인데 비해, 같은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보고된 국내 현황을 보면 100병상당 의사 12.9명, 간호사 27.9명이라는 게 박형근 교수의 설명이다.

박형근 교수는 "평균적인 간호사 수만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병원의 일상적인 간호인력 수준은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병원이 파업했을 때 유지할 최소 인력보다 적은 규모"라고 추산했다.

병원 서비스 현장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직접 서비스 밀도가 낮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외국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시간을 어영부영 때우는 것이 아닌 한 우리나라 병원 현장에서 제공되는 환자 1인당 직접 서비스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박형근 교수는 "공급자측에서는 낮은 수가에 일차적 원인을 돌린다"면서도 "하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병원들이 앞 다투어 인력을 더 충원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박형근 교수는 "지금도 병원이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는 데 인력 충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라면서 "단순히 저수가 때문이 아니라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질 인센티브가 부재한 의료 환경 탓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유지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혜안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