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한미군은 과연 해외환자일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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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과연 해외환자일까 '논란'


[ 2009년 11월 19일 03시 43분 ]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상반된 시각차를 보였다.

곽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흥원이 해명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을 놓고 유치실적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10월에 이어 오늘(18일) 진흥원 해외환자유치 실적에 주한미군이 대거 포함돼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일부 병원의 경우 해외환자의 30%가 주한미군이며, 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그 비율이 18.3%였다.

결국 정확한 의료관광 실적을 추계하려면 외국에서 치료목적으로 건너온 환자만을 집계해야 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내년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적 부풀리기로 많은 예산을 얻었으며, 이 돈은 애초 복지예산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해외환자유치 실적조차 부실하다. 복지부는 '묻지마식'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내용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진흥원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글로벌 기준을 적용했으며, 의도적 부풀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진흥원은 올해 의료관광 예산으로 35억원, 내년도 40억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식단개발 등 신규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자금 운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진흥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군을 포함한 유치실적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만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이 미군과 외교관"이라며 "현재 대다수 국가가 미군을 유치실적에 포함하고 있다. 철저하게 국제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방식과 결과가 달리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미군이 해외환자 5명 중 1명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재 의료관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5년 정도만 더 투자를 진행하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진흥원 장경원 해외사업센터장은 "앞으로 유치실적 논란을 잠재우고자 미군 등을 별로 분리한 통계방식의 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또 올해 목표치인 5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통계는 이르면 내달 3월경 완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