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병상 등 보건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대 정원을 확대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관리를 도맡는 등의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지난 19일 부산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43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방안’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은 그동안 급속한 양적·질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감신 교수는 “의사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소재 의대나 의전원의 정원은 줄이고 지방소재 의대나 의전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주장은 의사의 출생지나 성장지가 의사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보고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간 병상 불균형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과 2007년 사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도시의 종합병원 병상수는 증가한데 반해, 대구와 인천, 울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946병상이 증가했다.
특히, 거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 대표적 질환인 암에 관해서는 제주와 경기도 등 지역의 서울의존도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 교수는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역암센터와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전문질환센터 등을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