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9년 뜨거웠던 영리병원 도입, 내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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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뜨거웠던 영리병원 도입, 내년 기약


[ 2009년 11월 20일 22시 11분 ]

올해 병원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도입의 결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연내 해결은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올해 안으로 최종 귀결점을 찍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기재부와 복지부가 각각 발주한 두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두 정부기관의 접점 찾기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연구 결과가 이달 말 나와 다음 달 중순 발표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을 연내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회 입법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두 정부기관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과제에도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역시 광범위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의 진입규제 장벽을 좀더 과감하게 풀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올초부터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위해 의료산업화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를 개방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윤 장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워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기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료산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민영화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게 전재희 장관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다.

전 장관은 언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혼재한다. 만약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진다면 국민 생명권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