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병·의원 수가, 건정심 표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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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수가, 건정심 표결 '유력'


[ 2009년 11월 20일 21시 55분 ]

결국,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공은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표결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결정지을 최대 기점이었던 20일 소위에서도 의원과 병원급 수가를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표결 처리에 의한 수가 계약 체결이 확실시된다.

공익대표가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앞서 중재안을 다시 제출키로 하면서 이날 회의를 마무리져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발이 먹힐 지는 미지수다.

이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마지막 소위에서 조차 수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공익대표가 소위에서 논의됐던 여러 제안들을 검토해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세부 중재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건정심 표결처리에서 정부 최종안의 기초가 될 것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의·병원급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 물론 극적 합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익대표 인상안에 종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언더 마진이 포함될 지 여부는 건정심 수가 결정에 있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당초 공익대표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패널티 적용이 아닌 수가 상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다.

단, 건정심 표결로 갔을 경우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는 차원서 가입자단체가 아닌 공급자단체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되면 찬성표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선물을 줄지는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와의 공조보다는 의약단체와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인상률이 평균 1.86%(의협 2.7%, 병협 1.2%)로 가정했을 경우,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5.5%까지는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측에서는 지난 6월 합의했던 대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4% 초반의 인상률이라면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부분은 수가부터 해결하자는 뜻이 모아졌으며 사실상 보장성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큰 틀에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기존의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의협이 돌연 약가 절감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전체회의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