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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별도 보관해야"
[ 2009년 11월 22일 06시 00분 ]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또는 반품해야 할 의약품은 별도의 표기 후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춘천의 한 개국약사는 지난 7월 춘천시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약사는 “판매목적이 아니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측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 보관하거나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정황상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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