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계약 '결렬→거부→파행→퇴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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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결렬→거부→파행→퇴장' 촉각


[ 2009년 11월 23일 21시 48분 ]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이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표결로 판가름 날 것이 유력시되면서 수순밟기가 막바지에 이른 인상이다.

핵심은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정부로 대표되는 공익대표가 제시할 수가 인상폭이다.

동시에 막판까지 다다른 의협과 병협에서는 수치 작전보다는 '명분 싸움'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매년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에 진행되는 수가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러졌다. 결렬, 거부, 퇴장이란 단어가 난무하고 보험자와 공급자들은 쉬임없는 줄다리기를 통해 극한 대립과 갈등 국면에 휩싸여 왔다.

특히 건정심은 그 동안 환산지수 결정을 공단 입장에서 '일방적인 편향적 시각'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2001년 55.4원(7.08%)은 공단의 1차 제안(41.7원~55.4원), 2002년 53.8원(-2.88%)은 공단의 1차 제안보다 낮았고 의약계의 66.7원보다는 더 떨어졌다.

2003년도 55.4원(2.97%)은 의약계의 64.4원보다 공단의 50.0원쪽에 기울어진 것이며 2004년도 56.0원(2.70%)은 1차 제안에서는 의약계 66.7원보다 공단의 51.5원에 훨씬 가까웠다.

3차 제안에서는 공단의 53.25원보다 의약계의 58.9원에 근소하게 접근했다.

2005년 58.6원(2.99%) 역시 공단의 입장 (1차 제안 -2.08%, 3차 제안 2.65%)을 의약계의 입장 (1차 제안 13.5%, 3차 제안 3.5%)보다 더 우선한 결정이었다고 해석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처음 실시된 2008년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양기관인 병협과 의협에 대한 건정심의 조정률은 병협의 경우 공단의 최종 제안인 62.2원(1.6%)보다 낮은 61.28원(1.5%), 의협의 경우 공단 최종 제안인 62.2원(2.5%)보다 낮은 60.74원(2.3%)으로 결정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현 수가체계 대한 불만의 표시로 극단의 조치를 취하자는 강경투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가가 책정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민주적인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치조율이란 게 공급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현 제도의 폐단에 대해 지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며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의료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건정심에서 수치 조율을 해봤자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닐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어려운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라며 "건정심에서 공급자 대표는 가입자측이 선심 쓰듯 내놓을 미약한 수치 제시에 연연하기보다는 의료계 현실을 더욱 알리고 명분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