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NT 의사들 집중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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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의사들 집중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 2009년 11월 22일 13시 00분 ]

약 500여 명의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모인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속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의원급에서 시작된 소송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일부 사립대병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개원의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22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의석)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외법률사무소의 현두륜 변호사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어떻게 되어가나?’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주제 발표는 먼저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행정소송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관련 소송 진행과정을 발표하는 내내 의사들의 집중도는 사뭇 높았다. 행사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관련 케이스를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 준비가 좋은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현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준비하되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환수금액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후 취합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일부 개원의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의무와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 사이의 우선 순위, 즉 무엇이 상위법인가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전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4조의 내용을 강조하며 요양급여기준이 진료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은 의사 진료 재량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특히 요양급여기준의 경우 의약계 전문가의 의견 등이 일부 반영된 만큼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현 변호사는 “의사-환자 간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소송 당사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