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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하 과잉진료, 건보재정 안정성 해쳐"


[ 2009년 11월 23일 03시 28분 ]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이 그칠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무제한적인 양적 팽창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막대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전무한 실정. 공급 과잉 시대에 과연 공공 병원의 확충은 필요할까.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에서 '공급 과잉 시대, 공공 병원 확충의 논리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 보건의료체계는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부의 합리적 규제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민간의료기관은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골자다.

정백근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로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친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의료 제공 체계는 많은 문제점들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이윤 추구 경향의 정도에 따라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백근 교수는 "의료기관들은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 분포의 지역적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부문 공급자들은 등한시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의료기관을 수단으로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직접적 정책 수단인 공공의료기관 부족은 다양한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정백근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들에 비해서 진료비가 저렴한데 이러한 특성은 공공병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재정과 관련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제안했다.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양질의 적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공공병원의 양적, 질적 확충 역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이 이미 과잉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높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논리이다.

그러나 정백근 교수는 "이러한 과잉은 정부의 방임 하에 이윤 추구적인 민간부문 병상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또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 민간병원들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의료 제공 체계로 인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이 표준진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질적 개선과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정백근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다른 민간병원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