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포괄수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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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포괄수가' 확정적


[ 2011년 08월 15일 21시 15분 ]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도가 궁극적으로는 포괄수가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료비 지불방식 개편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돼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 조만간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근 2011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분석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의 심각성에 주목, 지불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료행위 총량 통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효율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최근 5년 간 지출증가율이 연 12.7%로 수입증가율 10.5%를 초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미래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적정화하는 방안으로 포괄수가제를 지목했다. 특히 이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단기적으로는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의무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포괄수가모형에 비해 고가 급여항목과 의사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인정하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기존 20개 질병군에서 76개, 나아가 553개 질병군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 시행기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기관, 국공립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내용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마련, 제도 시행을 준비중이다.

그 계획의 핵심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등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 후 통합하는 방안이다.

또 학계, 전문가 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운영해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모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필수”라며 “행위별수가에서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공급자의 경우 적정수가와 더불어 청구 및 심사에 대한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란게 정부가 주장하는 포괄수가제 도입의 기대효과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재고돼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