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패널티 면한 의·병협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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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패널티 면한 의·병협 '후폭풍' 예고


[ 2009년 11월 25일 22시 00분 ]

이변이 연출됐다. 결렬, 파행, 표결을 반복하던 예년의 건정심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퇴장도 없었다. 그렇다면 올해 수가계약은 공급자-가입자-보험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도출한 결과일까.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병원 1.4%, 의원 3.0% 인상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의 회동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건강보험수가 '평균 2.05% 인상'.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올해 자율 타결에 실패하면서 건정심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병협과 의협이 결론적으로는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은, 즉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조건과는 정면배치된다는 점이다.

병원 1.4%, 의원 3.0% 인상은 공단이 병협과 의협에 각각 제시한 1.2%, 2.7% 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단, 부대조건으로는 당초 5000억원에서 하향 조정된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달려있다.

이는 '의원과 병원의 노력으로 2010년 약품비 5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한, 병원 1.4%, 의원 3.0% 수가 인상'안이 현실화된 방향이다. 정부는 이 안을 확정하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2011년 수가계약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2011년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체결시에는 의원은 2.7%, 병원은 1.2%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일단, 유형별 계약제도 도입 이후 연거푸 건정심에서 수가 인하의 고배를 마셨던 의협의 입장에서는 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막판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은 의원과 병원의 약제비 절감 5000억원을 전제로 의원 수가인상률 3.0%를 제시했고, 약제비 절감 효과는 2010년 3~8월 진료분의 처방량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측정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병협의 경우, "병원과 의원의 계정이 별도 관리돼야 하며 내년도 수가계약의 기준점이 물가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저렴한 약을 처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다소 입장을 달리했었다.

병협은 공익대표가 '약제비 절감 노력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날 회의를 통해 거듭, 전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의협과 함께 이 같은 안을 받아들였다.

병협 관계자는 "약가를 포함해 보험 재정 절감에 공급자가 동참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재정을 긴축하기 위해 별도의 '보따리'로써 내놓은 약가 절감이 수가와 연계,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고 전했다.

수가 인상 이후 가입자측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폭풍이 예고된다. 일부에서는 건정심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가입자측은 "내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공급자 편들기에 나서면서 복지부 스스로 지금까지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입자측 관계자는 "보험료 4.9% 인상에 대해 정부는 또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국고 지원 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부추기는 등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