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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개원의 "기술 도용" vs 업체 "특허 무효"


[ 2009년 11월 24일 22시 27분 ]

여드름 흉터 치료에 쓰이는 고주파 의료기기 ‘인트라셀’이 특허 분쟁에 휩싸였다.

피부과 개원의인 라종주 원장(라 클리닉)은 지난 해 자신이 특허를 받은 ‘의료용 전기 침술시스템’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이시스가 이를 도용해 인트라셀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인트라셀의 작동 원리인 기구의 평판면에 침을 박아 이를 통해 고주파를 흘려보내는 방식이, 특허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

이에 라 원장은 제이시스측에 “특허권 침해로 사업상 막대한 지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트라셀의 판매 중지 및 재고 전량을 회수하라”고 한 차례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라 원장과 제이시스간의 특허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의사들의 피해 가능성 또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사들 역시 특허 분쟁에서 무관하지 않다”며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서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특허법에 따라 인트라셀이 라 원장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이 나올 경우, 인트라셀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 역시 특허침해 행위 동조자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트라셀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도입을 망설이거나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이시스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이시스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이시스가 특허를 도용했다거나, 관련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라 원장의 특허 역시 제이시스에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 원장이 국내에서 획득한 특허기술은 이미 10여년 전에 미국에서 유사한 특허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

이 관계자는 “미국 진출 등을 대비해 특허 문제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뜬금없이 국내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당황스럽다”며 “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제품화에 성공했지만 이 같은 분쟁으로 인해 올 해 60여대로 목표를 잡았던 판매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이시스는 라 원장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한 것은 인트라셀이 처음인 만큼, 후발업체에서 제품출시 전까지 인트라셀의 시장선점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능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도 고객인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서를 써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당 5000만원선에서 팔리고 있는 인트라셀은 국내에 18대 가량 보급됐으며, 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피부과에서 1회 시술시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