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야당이 벼르는 의료관광 예산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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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벼르는 의료관광 예산 향배는


[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

전국 대학병원에 JCI 열풍을 몰고 온 의료관광 정책사업이 예산 확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삭감 1호'로 지목되고 있어 내년도 의료관광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예산으로 35억원, 내년도에는 40억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다. 진흥원이 사용한 예산 중 상당 부문이 홍보·마케팅, 외국 에이전시업체 교류 등에 쓰여 병원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병원들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애로점으로 홍보·마케팅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JCI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것도 해외 홍보전략과 무관치 않다.

주한미군을 해외환자유치 실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은 일부 야당 의원실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예산만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 의료관광 예산을 '보호자 없는 병동'이나 '복지'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세균 대표가 직접 한양대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의료관광 예산을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관광이 실효성 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맥을 유지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을 '보호자 없는 병동'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관광 예산 중 홍보활동비가 너무 비중이 크다. 굳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동당도 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예산을 복지 분야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부실하다. 무분별하게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복지 예산을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올해보다 많은 의료관광 예산을 확보할지는 안갯속이다. 따라서 해외 홍보를 전적으로 진흥원에 의존해온 대형병원 입장에선 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대형병원이 해외 홍보를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교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홍보에만 예산이 집중된 것은 아니"라며 "의료관광은 정부가 5년만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