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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 보건의료 근간 망친다"


[ 2009년 11월 25일 02시 52분 ]

실손형 보험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건강보험체계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제주대학교)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화해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건강보험과 실손 민간보험의 적대적 모순과 대립 관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형 보험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주장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실손형 민간보험시장은 약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올해 실손형 보험시장 규모는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생명보험사에서 실비보험을 종신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과 묶어 출시한 일명 ‘통합보험’은 민간보험계의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통합보험을 출시한 이후 10개월만에 50만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상이 대표는 “실손보험이 급증하는 동력은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며 “건강보험만으로도 질병 치료비 걱정이 없는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대표가 제안한 과제는 ▲입원진료에 대한 DRG 포괄수가제 시행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퇴원기준제도 도입 ▲권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입원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 한시적 인하 등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료비 중에서 개인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면서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운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며 “이미 민영보험 시장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한 상황에서 이를 공공보험의 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