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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사 25명 무더기 적발
[ 2009년 11월 25일 05시 45분 ]
환자를 수술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병원장 등 의료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5일 수술치료재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국민건강보험료 4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 경북 지역의 18개 병, 의원장 등 의사 25명과 치료재료상 등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에 걸쳐 요실금환자 3천여명을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비보험대상자의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4억4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갈취했다.
이들 병원장과 치료재료판매상은 2006년부터 요실금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된 것을 이용하여 서로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의료계 관행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병, 의원에도 위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은기자 kimse111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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