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남·북 통일후 보건의료 최대 과제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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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후 보건의료 최대 과제는 '재원'


[ 2009년 11월 25일 21시 49분 ]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하는데 있어 최대 과제가 ‘재원조달’로 꼽혔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2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통합준비 한-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기효 원장은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건강보장의 실질적인 성과목표는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균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통일 초기의 급격한 의료비 지출과 지속적인 비용 압박에 대응하고 건강보장체계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비용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과 통일 후 경제통합과정에서 불거질 실업문제, 남한의 급속한 고령화는 근로계층의 보험료에 재원조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강호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기 위협한다.

따라서 일반 조세수입 및 특별세를 포함한 가능한 대안적 재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기효 원장은 “통일 한국의 건강보장 주 재원조달 방식은 남한의 건강보험 체계를 북한에 이식해 통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반 세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재정 능력의 지역 간 차이로 형평 관련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남한이 매우 빠르게 전국민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당면 과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한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율은 약 5%로 서구 선진국인 독일 14%, 프랑스 14%, 일본 9%에 비해 훨씬 낮아 저보험료율은 저급여를 낳고,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과중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기효 원장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건강보험 등 재원조달기전에 대한 규제 또는 재정유인을 설계해 공공재원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