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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부 장관 "낙태 단속"
[ 2009년 11월 25일 22시 12분 ]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정부의 인구·출산 정책이 ‘낙태(인공임신중절) 근절’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가진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과거에 한 낙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도 앞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

전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명 경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필요하다면 내놓고 논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과거 출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낙태를 권장하기도 했고, 낙태가 불법이란 사실을 아는 국민도 적다”며 “이런 문화와 정책 기조를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11월부터 모든 불법 낙태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후 이뤄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낙태 근절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며 “정부가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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