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내년 수가인상 바라보는 藥·齒·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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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내년 수가인상 바라보는 藥·齒·韓


[ 2009년 11월 26일 03시 26분 ]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자율로 성사시키면서 먼저 수가계약 체결 열차에 올라있던 타 단체들이 예상치 못한 의·병협 수가 최종 인상안에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는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하고 병원은 1.4%, 의원은 3.0% 인상키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본 협상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지은 대한한의사협회는 1.9%,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9%, 대한약사회는 1.9%, 조산사는 6%, 보건기관는 1.8% 인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당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이 미체결된 병원, 의원의 경우, 부대결의로 '병원과 의원의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병원 1.2%, 의원 2.7%)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정심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건정심 의결 이후, 뚜껑을 열어 보니 패널티 적용이 아닌, 의·병협이 수가 인상분을 받아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26일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골치 아플 일만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3개월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하든, 끝까지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게 도출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전체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내년 협상 때부터는 어느 단체든 '끝까지 가보자'라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4000억원의 약가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이 전제돼 있긴 하지만 정부가 자충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한의사협회 역시 반응은 비슷하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셈이나 다름없다"고 전하며 "패널티가 미적용된 것인지,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번 최종 수가 인상률을 따지고 봤을 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확실시 됐다"고 해석했다.

협상의 무용론까지 운운하기에는 물론,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부대조건으로는 의원과 병원의 노력으로 2010년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달려있는데 정부는 이 안을 확정하되 2010년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절감목표액 달성시 추가 절감액의 50%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때문에 패널티 미적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문제는 2011년 이후로 진행될 수가 협상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약제비 절감 여부에 대한 평가가 내년 7월에 이뤄질 예정이고, 이르면 8월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 의·병협의 2011년 수가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한 이후 협상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