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이 약가협상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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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약가협상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 2009년 11월 28일 09시 46분 ]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협상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대체약제 총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권혜영 과장은 지난 26일 KFDC 법제학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약가협상에 회사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공단이 과연 어떤 것을 많이 고려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알게 되면 공단이 제시하는 가격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이 꼽은 건보공단의 협상지침 중 주요 고려 사항은 대체약제 총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다.

대체가능 약제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총 투약비용을 산출, 신청약제 가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협상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또한, 건보공단의 입장 상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 과장은 “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권 과장은“대체약체 총 투약비용과 보험재정 영향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반영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단정지었다.

권 과장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계량화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협상 결과를 높고 봐도 우선 범위를 잡은 가격에서 어떠한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전했다.

다만, 약가협상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련된 제약사들의 고충을 감안해 향후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권 과장은 “협상에 관한 정보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공단에서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려주기는 힘들지만 절대로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게하고 있지만 않다”며 “제약사와 공단 서로간의 윈윈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고, 합의에 의해 약가 결정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약가협상 제도가 3년이 지난 만큼 약제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시 한 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