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내년 수가 '만족' or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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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내년 수가 '만족' or '불만족'


[ 2009년 11월 26일 03시 43분 ]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이 2008년 2.3%, 2009년 2.1% 보다 높은 3.0%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데 대해 일선 개원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수치는 2.7%, 건정심에서 지난해와 같이 패널티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최종 종지부는 3.0%로 마감됐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가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갔다는데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가 하면, 약제비 절감 조건이 붙어 실질적인 인상폭은 최악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의협과 병협이 최종 합의에서 2010년도에는 의원과 병원이 노력해 4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7월경 병원과 의원의 약제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절감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미달성액에 대한 부분을 2011년 수가에 반영키로 해 혹을 더 달고 왔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약제비 절감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차별적인 약제비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에 동의를 한 것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의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의협이 환자에게 싼 약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비난했다.

영등포의 한 안과원장은 “수가 몇백원을 올려주는 대신 자발적으로 싼 약을 처방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양심을 팔라는 소리와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이번 수가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제비 절감은 명분이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이 원장은 “이번 수가 협상에 조건을 붙여 온 것도 내년 의협이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이고, 현 의료제도와 협상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되풀이 될뿐”이라면서 “병협과 의협이 합심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