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12일, 약가기준 개정안 선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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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약가기준 개정안 선보일듯


[ 2009년 11월 26일 04시 4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현행 약가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12월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은 26일 KDFC 법제학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신약 보험등재와 관련해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12월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우선 “국내 개발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먼저 현행 약가제도가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현저히 불합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지 묻고 싶다”며 “각종 통계를 봐도 국내 업체들의 R&D 비중은 글로벌 회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 프리미엄을 인정해 약가에 반영시켜 준 다해도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김 사무관은 국내 제약 산업의 수준에서는 개량신약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사무관은 “제가 알기로는 업계가 개량신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국내 제약 산업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진단해보고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량신약의 개발을 통해 얻어낸 수익을 바탕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약업계가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과는 배치되는 계획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 추연성 상무는 “업계가 그동안 R&D에 소홀히 한 점은 사실이다. 이는 외부환경이 R&D를 안 해도 됐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약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개량신약만을 개발해서는 글로벌 회사가 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약보유 회사들이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추 상무는 “향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업계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약 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등 전폭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관은 이날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도 개량신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