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상 이면합의? 민심수습 나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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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이면합의? 민심수습 나선 의협


[ 2009년 11월 26일 07시 46분 ]

201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최소 2.7% 인상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가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 절감된 약품비를 수가에 반영해 의사들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의 단초도 마련됐다.

이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절감,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질 약품비가 의협의 경우 888억원 이상 절감될 경우 절감분의 절반은 보험재정에 넣어두고 나머지 절반은 2011년 수가에 반영키로 한데 따른 것.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동아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1년도 수가의 경우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협상을 거쳐 수가를 정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를 기본 인상률로 하고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약품비 절감 폭에 따라 올해 인상폭인 3%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5조원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2011년에는 20%에 달하는 수가 인상도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만약 약품비 증가 추세에 비춰 의협이 약속한 약품비 절감을 기준이 되는 888억원을 달성하지 못했을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하더라도 페널티나 디센티브 보다는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를 포함한 건정심 위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같은 안은 기본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료계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의약품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절감분을 수가로 반영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입자 단체를 설득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각종 정책을 통해 의원 경영구조 개선을 꾀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고무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은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복지부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약품비 절감이라는 대원칙 하에 의료계와 공조키로 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나 부당한 삭감 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동등한 수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