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항암제의사 손발 묶어 vs 급여확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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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의사 손발 묶어 vs 급여확대 곤란


[ 2009년 11월 26일 21시 47분 ]

암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내지만 재정적 부담이 큰 차세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놓고 암 전문의와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이 엇갈렸다.

종양내과 등 암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교수들은 2군 항암제 등 차세대 항암제의 급여 강화와 환자 진료 향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높은 비용에도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실제 암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이 재원을 항암제 급여화로 돌려야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실효성이 적은 본인부담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진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문제 등 현실론을 앞세워 다소 방향이 달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항암정책 포럼'에서도 이 같은 인식차는 확인됐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열홍 교수는 "2군 항암제는 2~3세대 항암제와 새로운 표적치료제도 포함한다"며 "실제 2~3세대 항암제는 상당 부분 보험에 들지만 표적 치료제는 너무 고가여서 비급여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임상암학회 방영주 이사장은 "본인부담률 낮추지 말고 보험의 범위에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며 항암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장은 "지갑의 두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진료 현장에서 고가 항암제 사용이 가능하냐"며 " 최근의 의학지식을 알고도 의사들 손발이 묶여 있다. 대다수 항암제를 원하는 환자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5%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의대 임영혁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화두이다. 현장에서는 국민 건강상 빈도와 중증도가 중요하다"며 "빈도는 (중증질환이)만성질환보다 늘어나고 사망은 25~30%로 부동의 1위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에 참석한 의료진은 일부 항암제를 구체적인 예로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수 국립암센터장은 "아바세틴 허셉틴은 인정하나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웬일이냐"라며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센터가 삭감당하는 일도 있다. 실제 적법진료만 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고려의대 김열홍 교수는 "간암의 경우 똑같은 약이어도 신장암과 달리 급여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급여 범위에 넣기로 한지 4개월이 지났어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병원 한 교수도 "지금껏 싼 약을 써왔다. 2000년 이후 더 비싼 약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환자 생명을 더 연정할 수 없다. (급여화가)안 된다면 암의 생명연장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방영주 이사장은 담도암을 예로 들어 "젬즈, 시스플락신이라는 약제가 처음으로 담도암에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환자가 쓰겠다는 순간 불법이 된다"며 "임의비급여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합법과 불법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다소 효과가 불투명해도 환자가 돈 내고 의사가 쓴다고 하면 허용하기로 복지부가 정했다"며 "넥사바가 신장암에 주는 것을 간암도 허용하면 다섯 배 이상 돈이 들어가 많으면 900억원 까지 들어간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급여 확대는 불가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암제에 대해선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성수 공단 보험급여실장도 "암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률 증가 역시 특정 환자의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이라며"좋은 신약이 많아지면서 항암제 급여화 등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그러나 재원 마련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보험급여실장은 "급여 확대에 앞서 전문가 평가를 거치며, 다 만족할 수 없다. 예를 들면 4억원이 들어가는 약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급여화하는데 고민이 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경희의대) 일문일답.

1. 진료 현장에서 항암제 급여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비용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효과가 좋은 약은 고가여서 소득이 낮은 환자는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2.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해 의료진의 인식이 회의적이다

- 아쉽다. 이 재원을 항암제 급여화로 돌리면 치료가 절박한 암환자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담률이 낮추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시급한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3. 항암제 급여화 등에 대한 암 의료진의 향후 계획은

- 앞으로 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