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계약 핫이슈 '4000억원 절감' 향배는

로그인 | 회원가입


수가계약 핫이슈 '4000억원 절감' 향배는


[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

단연,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있어 화두는 '약품비 4000억원 절감'. 이제는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의원에 '선' 지급한 보따리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 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6개월 약품비 절감액을 평가해 절감액이 888억원을 넘길 경우 888억원을 넘긴 액수의 절반을 수가인상분에 반영하고 50%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사용키로 했다.

만약 2010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988억원을 절감했다면 그 차액인 100억원의 절반인 50억원을 수가인상분에 포함시킨다는 안이다.

이와 관련, 공익대표측은 올해 수가 계약을 두고 '총액계약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적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6일 공익대표 관계자는 "약제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하에 전제된 약품비 절감은 의사들이 처방에 있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서로가 윈윈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협상 과정으로 거슬러올라가 보면 의협은 지난 20일, 막판 제도개선소위에서 돌연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을 예고했었다.

그런데 막상 공익대표, 즉 정부가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하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카드를 들고 나오자 실익 계산에 분주해지며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관계자는 "여기에는 의협 협상단이 짧은 시간 동안 회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상대방과의 게임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을 테고, 때문에 단번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인상과 연계된 약품비 절감의 향배에 대해 정부의 균형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가 계약 이후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자들의 의도적인 지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익대표 관계자는 "금전적인 부분, 즉 수가를 약품비 절감과 연계한만큼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면서 "명문화 한 대로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만약, 공급자측의 '약속'이 불이행됐을 시에는 정확히 수가 인상에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서로의 합의 하에 도출된 결과물인만큼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바를 시사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급 행위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약품비 절감을 '규제'라고 단정짓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절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의협은 "수가가 3% 인상된 것은 힘든 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쉬움이 남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들에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의협은 26일 공식적으로 "가입자나 공익자 대표들로부터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표명했다.

의협은 "수가인상뿐 아니라 계약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