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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부담 늘린 수가인상" 비판


[ 2009년 11월 27일 09시 29분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결정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은 늘리고 정부는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내년도 1월 시행하는 보장성 확대 분이 2200억원에 불과한 사항에서 보험료 4.9% 인상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시민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과의 최종협상 과정에서 나온 수치보다 올라간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동안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을 건보공단 스스로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의료공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원칙을 무너뜨린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가 거품을 제거한다고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타당하냐”며 “마땅히 제도적으로 제거해야 할 약가거품 문제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2010년 연말에 있을 건강보험 수가협상,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은 물 건너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두 단체와 뜻을 같이했지만 약제비 절감과 수가계약을 연동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수가인상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하는데 부속합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재정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